[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원희룡국토부장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아니다! 두물머리 교통난 해소 최적 노선 어디? 특강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왜 지어지는가?
- 양평-서울 연결 도로 한정적이며 혼잡
이에 양평 주민들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필요
- 수도권 동부와 충청, 강원권 등을 연결
교통 편의성을 향상하고
전국적인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
✅예비타당성 조사는 원안대로 실시하지 않았나?
-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예비 단계,
본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진행
- 고속도로 사업 내 노선 변경은 비일비재,
사업의 구체화 단계에서 최적의 노선 결정
✅장관이 와서 노선이 바뀌었는가?
- 예비타당성 조사 안에서도
최적 대안 노선 검토 존재,
전문가들과 현장 조사 통해
강상면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대안 제안
- 변경된 노선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안
✅ IC와 JCT의 차이
- JCT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분기점으로
좌우로 방향을 나누는 역할
- IC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만나는 나들목
✅ 노선 변경으로 사업비 1,300억 추가 투입?
- 노선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140억원,
전체 사업비의 0.8% 수준
- 해당 비용은 교통량 증가 및
지역 주민 요구 수용 비용
사업의 효용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 비용
✅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종점 변경?
- 사업 진행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안과
다양한 과정이 포함,
변경된 노선은 최종 확정안 아님
✅ 특정 인물 소유 토지로 종점 변경?
- 김건희 여사 소유 토지는
다람쥐 어린이 공원과 인접하여
종점 변경과는 무관,
해당 토지와 연결되는 도로 결정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기반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영원히 없나?
- 현재 상황에서 원안 진행 어려움
지역 주민과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희생 없는 타협이 필요,
국토 개발에 대한 반성을 통해 결정
✅ 언론 보도 내용 중 왜곡된 부분
- JCT를 종점으로 표기하여
개념 혼동한 선동,
JCT는 오히려 땅값 하락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