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4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원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경기도당 소속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이 밝힌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소속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최재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하여 2023. 7. 13.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고발장에 “원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입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2021년 4월에 통과됐고, 한 달 후인 5월에 당시 민주당 소속 정동균 양평군수와 최 위원장은 원안을 변경해 강하IC를 설치할 것을 먼저 요구했다고 하고, 대다수의 양평 군민도 강하IC를 설치해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는 2022년 1월에 ‘노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조사를 민간용역업체에 맡겼고, 조사를 수행한 민간용역업체는 원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3일째 되는 날 조사 결과를 보고 했다고 합니다.

원 장관은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당시 취임한지 3일밖에 되지 않았고, 변경된 강상면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한 민간용역업체 또한 “외압이 일체 없었다”며 원 장관의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이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원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최 위원장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합니다.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의 본질은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김부겸, 유영민 특혜 투기 의혹입니다. 또, 민주당 소속 군수와 민주당 소속 최재관 지역위원장이 원안 변경 조사를 요청했고, 민주당 정권에서 선정한 업체가 조사를 진행해 원안 변경을 제시하자 느닷없이 적반하장으로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추악한 정치공작이자 대단히 비열한 마녀사냥입니다.

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 장관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은 매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이고,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 것은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