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실련은 17일 서울시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및 공개 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이미 작년 10월 서울 시·구의원을 대상으로 겸직 신고 내역을 조사 분석하여 겸직의 내용 및 보수, 제한 겸직 심사 여부를 분석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의원이 겸하는 직 자체의 양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신고·공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밝히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다. 또한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를 취득하는 행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과의 거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서울 25개 구의회의원 427명.
▪(조사 자료)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겸직 현황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조사 내용) 겸직ㆍ보수액ㆍ임대업 현황, 홈페이지 공개 여부, 겸직 심사 여부
(보수액은 수령액을 공개하지 않은 서울시, 구로구, 은평구 등은 제외)
▪(분석 방법) 임대업 신고현황은 고위공직자 3월 정기 재산공개 내역과 겸직 신고 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확인함. 구체적으로는 보유 부동산과 건물임대채무(임대보증 금)를 재산 신고 한 경우 겸직신고시에도 임대업을 신고했는지 여부, 임대업 건수 및 규모를 조사함.

겸직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중 110명(98.2%)이 395건의 겸직을 신고했으며, 의원 1인당 평균 3.6건임. 겸직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전체 의원의 25.9%인 29명임. 보수액은 미공개.

서울시 구의회 의원 427명 중 236명(55.3%)이 598건의 겸직 신고함. 의원 1인당 평균 2.5건임. 겸직 보수 신고 의원은 전체 의원의 31.6%인 130명으로, 10명 중 3명은 겸직 보수 받음. 신고한 겸직 보수액은 총 56억 5,538만 원이며, 공개 의원 평균 4,488만 원으로 의정비 수준(약 4,500만 원)의 겸직 보수를 받고 있음.

-임대업 겸직 실태

시의회의 경우 서울시의원 중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7명으로, 김지향(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남궁역(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서호연(국민의힘, 행정자치위원회), 이민옥(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이병윤(국민의힘, 교통위원회), 이봉준(국민의힘, 주택공간위원회), 허훈(국민의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원이 임대업을 신고함.

그러나 3월 공개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조사해본 결과, 서울시의회 의원 36명이 59건의 건물임대채무(임대보증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 중 임대업 겸직 신고자는 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29명은 겸직 신고 시 최소 44건의 임대물에 대한 임대업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서울시 구의원 중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총 21명, 건수는 27건임. 이 중 18명이 보수액이 있다며 그 금액을 신고했으며, 신고액은 총 7억 4,276만 원으로 의원 평균 4,126만 원으로 추정됨. 그러나 3월 공개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조사해본 결과 서울시 구의원 145명이 332건의 토지·건물임대채무(임대보증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 중 임대업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21명에 불가했고, 나머지 124명은 겸직 신고 시 최소 222건의 임대물에 대한 임대업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