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버스 정류장에서 퇴근길 버스 탑승 선전전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에 이어 시민들 일상의 발목을 잡는 전용차로 버스 탑승시위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명분은 서울시의 탈시설 전수조사,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평가와 중증장애인권리보장형 일자리 사업에서 캠페인, 집회, 시위참여를 배제한 것을 전장연에 대한 탄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장연의 이런 명분과 행태는 자신들의 사업영역과 장애인계에서의 영향력 축소, 자신들이 주장하여 목적 지향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한 탈시설 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남에 대한 불안감의 발로로 보고 있다. 

서울시의 일상적이고 상식과 합리에 기반한 정책이 현장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장연이 그동안 주장하고 요구해서 추진되었던 장애인 정책의 부작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더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전장연의 시내버스 운행방해 시위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개선계획,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개선계획, 그리고 다음달부터 추진 예정인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계획 등을 방해하려는 것이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71.9%(4,840대)로 전국 1위 수준으로, ’25년까지 100%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1역사 1동선 확보율도 95%(337개역 중 320개역 확보)에 도달해, ’24년까지 100% 확보를 목표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는 금년 3월~5월(9주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3,475명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기준대비 과소수급 장애인 392명(11.3%), 기준대비 과다수급 장애인 348명(10.0%)을 확인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과다수급 장애인의 수급액은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소수급 장애인에게는 추가적인 급여를 지원하여 활동보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원칙과 기준에 따른 지속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행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에서 집회·시위·캠페인 활동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장애인의 권익과 인식개선을 명분으로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는 참여자의 경우 절차에 따라 참여 중단토록 조치하고, 수행기관에는 보조금 집행 제한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 할 예정이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고용시장 경쟁에서 소외되어 일자리 참여 기회가 적었던 최중증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20년 7월 시작되었던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수행기관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고, 일자리 참여자가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 3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일자리 참여자의 직무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치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거주시설 퇴소장애인(탈시설 장애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탈시설화 정책으로 현재 700명의 퇴소 장애인들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간 이들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서울시는 거주 장애인이 모두 퇴소한 ㅇㅇ시설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탈시설 장애인 38명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29명(76%)이며, 이 중 의사소통이 심하게 곤란한 장애인 20명은 어떻게 의사표시를 하고 자립생활을 하게 됐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자립보다는 요양과 돌봄을 받아야 할 사례로 파악되었다.

탈시설의 취지는 자립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기반한 다양한 거주 선택권을 행사하여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나, 조사결과 이와 부합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들이 많이 드러남에 따라, 서울시는 거주시설에서 나온 모든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8월부터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탈시설 전수조사가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전장연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는 만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 문항도 전장연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개인정보 수집 수준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병원진료 실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사항 등에 대한 조사 문항을 보완하여 확정한 것으로, 서울시가 마치 조사 문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반복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설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자립정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1년차의 경우 장애인 1인당 연 141백만원인 반면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비용은 연 61백만원 수준으로,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비현실적인 자기주장을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를 다시 선전에 활용하는 전장연의 행태로 인해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작 해야 할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라며 무엇보다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전장연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취지에 맞게 전장연을 비롯한 현장의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되, 시민불편을 수단으로 시위한다고 해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고, 전체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모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