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SH공사 공공주택용지 입찰도 벌떼입찰의 먹잇감이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3일(금)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택지 입찰을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한 정황(이하 벌떼입찰)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최근 국토부는 LH공사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101개 업체, 133필지를 점검한 결과, 111개 필지에서 81개 업체의 벌떼입찰 정황을 확인했다.

벌떼 입찰은 택지공급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찰방식을 저해하고,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행하는 행태이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제 및 택지 환수까지 검토 중인데, SH공사는 벌떼입찰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2010년 이후 공사 주택건설용지 일반 추첨 대상 낙찰자 중 모기업 및 계열사를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낙찰업체는 명상건설, 티에스주택, 베르디움하우징, 호반건설주택, 중흥건설 총 5곳”이라고 답변했다.

박석 의원은 “최근 제도가 보완되었지만, 그전까지 부정당한 방법으로 택지를 입찰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은 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정당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장의 개인적 감정으로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소홀한 SH공사를 질타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 9월 개인 페이스북에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 부정적인 글을 포스팅하였고, 박 의원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부정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작성한 이유를 물었다.

박 의원은 “사장께서 디스커버리 펀드 자급이 흘러들어온 것이 매입주택사업의 부작용으로 설명하시는데, 이는 현장조사와 감정평가 후 6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매입을 결정하는 현 제도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헌동 사장이 포스팅에 ‘신혼·청년에 공급 혜택 내세워 나랏돈과 공기업 돈 엄청 썼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당장 살 곳이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의 투자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매입목표를 13%밖에 채우지 못했고, 올해 매입목표는 5250호이나 9월말 기준 538호 매입에 그쳤다”며 “사장의 개인적 편견이 SH공사의 매입 실적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매입공고별 접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작년에만 1912호, 올해는 2927호가 심의에서 부결되었다”며 “서울시는 부결 사유를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SH공사는 특별재난구역 내 침수피해이력이 있는 주택들조차 ‘입지 부적정(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나 ‘국고지원예산 초과’ 등을 이유로 부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경쟁률은 2022년 하반기 기준 평균 3.8대 1로 높아지는 추세이고, 노후 임대아파트 단지의 재개발도 추진 중으로 향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석 의원은 “불경기로 주택 인허가 건수까지 급감하여 수년 내에 다시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매입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