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국토부는 앞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 시 반드시 보완 시공을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 준공 승인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별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은 시공 중간단계에서 견본 세대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기준 미충족 시 시공사가 반드시 보완시공을 하도록 했다.

보완시공 이후에도 기준 충족 시까지 거듭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다.

현재도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원칙은 있었지만, 이 원칙이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미이행 시 벌칙 조항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또 검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소음을 측정하는 견본 세대의 수 역시 유형별 2%에서 5%로 확대하고, 점검 시기도 준공 8~15개월 전인 골조 완성 전후로 앞당길 예정이다.

점검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보완시공 대신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이 내용은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임차인 등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LH가 직접 설계하는 아파트는 오는 2025년부터 바닥 슬래브 두께를 늘리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도록 해 층간소음 1등급(37dB 이하) 기준을 맞춰 공급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