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북한이 31일 미대선 5일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미국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18형'의 개선된 신형 ICBM으로 평가됐다. 북한군 파병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한국과 미국의 비판에 반발한 무력시위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침투했다는 보도가 28일 나온 가운데, 지난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첫 전투를 치른 북한군 선발대가 전멸했다는 살벌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은 ICBM을 정상 각도·거리로 쏜 적이 없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없다”란 평가다. 러시아가 북한에 ICBM 재진입 기술 제공은 북 핵미사일의 완성이 된다. 북은 미국과 ‘핵군축’ 협상조건이 모두 갖춰지게 된다.

그래서 북한군을 사지로의 파병 결정엔 반드시 빅딜의 음모가 숨겨진 것으로 예상된다. 60만 명 넘는 사상자를 낸 푸틴 쪽이 더 다급하다. 러시아는 핵 잠수함이나 ICBM 재진입 기술, 최신형 전투기 등 첨단무기 제공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는 우리를 향해 바로 총을 겨누는 적대행위고 큰 재앙일 것이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인 전쟁이 진행중이다. 전쟁에 혈안이 돼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대인과 아랍인, 중국과 대만, 한반도의 남북한은 모두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라는 지정학적 공통점'을 지닌다. 중동, 발트해 지역은 전쟁 중이다. 2027년 중국의 대만침공은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 한반도에서 남북한은 언제든 무력충돌이 벌어질 가장 위험한 최전선 지대이다.

나치의 잔악한 유대인 학살이 이제는 유대인 국가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의 학살로 바뀌었다. 과거의 피해자가 현재는 더 가혹한 가해자가 됐다.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이란의 갈등은 중동지역 위기를 갈수록 고조시키고 있다.

중동 지역의 유대인과 아랍인의 충돌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동족 간의 전쟁이다. 6.25전쟁의 연장선에 있는 남과 북의 대치 또한 ‘한 민족’이며, 100년 전 일제와 함께 독립운동을 위해 싸웠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국가적 목표로 내세워 대만의 흡수 통일을 노리고 있다. 이는 중동 지역보다 매가톤급 위기를 몰고 올 거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는 러시아 역사탄생지인 ‘루스(Rus) 성지’가 있다.

올해는 제1차 세계대전 110주년, 러일전쟁 120주년, 청일전쟁 130주년 등의 역사적인 해이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의 크림 합병’은 비상한 이목이 집중되었다. 유럽의 변방 우크라이나는 체르노빌 참사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의 관심을 끌어본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제 소련 해체 이후 구축되어온 탈냉전 질서의 어떤 균열과 변화의 조짐을 읽어낼 수 있 점에서 주목된다.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헤게모니의 각축장이 된 것은 러시아 및 유럽 7개국과 국경을 맞대며, 러시아와 중동유럽을 구획하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의 지정학적 가치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 극동, 일본 사이에 위치해 그 제국주의적 충돌이나 냉전적 대결을 자기 땅에서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한반도와 비슷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크림반도는 그런 맥락에서 특히 상징적이다.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팽창, 그 남진(南進)과 동진(東進)의 기착지로서 크림반도와 한반도가 공유한 역사적 운명은 강 건너 불이 아 아니라 바로 우리와 직결되는 지정학적 위험 요소로 공유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미 간 관계악화는 미·중 간 경쟁구도와 겹쳐져, 한·미·일 해양 세력과 북·중·러 대륙 세력의 신냉전 구도로 한반도 발등의 불이 됐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2년 『역사의 종언』에서 1989년 냉전 종식을 ‘역사의 종언’으로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거세어지면서 국제질서를 지배했던 이들 논리가 위협받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24일 “러시아·중국·북한·이란 등 미국의 적대 세력 간의 협력이 커졌다”며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파병은해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증오의 세기』의 저자 니얼 퍼거슨은 전쟁과 학살의 20세기에 일어난 전쟁들을 어떻게 살육의 장으로 변했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재평가했다. 또 20세기의 극단적 폭력성의 이유는 인종 및 민족 갈등, 경제적 변동성, 제국의 쇠퇴이다.

전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 위기를 경고하는 지경인데도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권은 남의 일처럼 안일하게 오로지 ‘안보의 정쟁화’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급박한데도 여야는 안보 정책을 놓고도 정쟁만 밤낮으로 반복한다. 이제 여야는 진영 논리를 떠나 초당적 국력결집만이 절실한 때다. 국회는 앞장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하는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의 단합된 대응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자주 국방력을 키우는 한편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격상을 높이되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가치연대 강화로 북러제재 강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