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혁신파크 개발사업이 의회에 의견도 없이 기습적으로 일방적 설명회를 가졌다가 서울시의회 감사에서 지적 됐다.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혁신파크 개발 특혜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없이 진행하는 개발 행보를 정비하고 공공성에 부합하는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질타했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서울창조타운'을 조성한다며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기도 전에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을 위한 기업설명회부터 개최했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업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도 없이 서울창조타운 기업설명회부터 다짜고짜 개최하는 것은 물론, 기업설명회조차 기습적으로 개최했다.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주민설명회를 통해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창조산업 거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올 3월 '서울창조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8월 철거를 시작했으며 공유재산심의 결과를 받은 다음날인 9월 25일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구단위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오는 12월에 수립하며 내년 2월 매각 공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임규호 의원은 "15,000평 가량의 땅을 민간에 팔면서 용도 상향, 공공기여 완화, 4개 단계가 갑작스럽게 업그레이드되는 종 상향, 용도 자율 제안 등 서울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특혜는 물론 일반주거지 형태로 헐값에 넘기기까지 하는 전무후무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며 요식행위도 못할 만큼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온갖 특혜가 집합되어 있어 떳떳하지 않은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의무 부여는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개발이익 환수는 고려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맹비난했다.

임 의원은 이와 함께 "사업 계획이 확정도 안됐는데 기존 입주자들을 쫓아내고 철거부터 하는 것은 위험한 행보"라며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 중이고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임 의원은 세부 기준 먼저 세우고, 지켜야 할 절차부터 정리하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2년 후의 균형발전본부의 모습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인데, 공공성에 부합하는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보고하라"며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