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2024년 12월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여당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고 국회 바깥은 시민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국민의힘 투표 참여’, ‘윤석열 거부’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7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계엄에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제 임기를 포함해 정국 운영방안은 우리당에 위임하며, 정부는 당과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언급, 탄핵에 찬성했으나 7일엔 대통령 국무총리 회동 후 탄핵 반대로 급선회했다.

또 한 대표는 대통령의 탈당도 공식 요구했다. 이를 수용한다면, 당적 없는 대통령은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거부하면 여당과 대통령실 충돌, 여당내부의 친한·친윤갈등증폭은 분당사태로 치닫게 될 걸로 우려된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등을 담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공동 발의,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표결 불발은 추가적 정치 혼란과 대통령 사임에 대한 대중 요구증대 가능성이 클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외신들은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이란 평가다. 미 한국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선포를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잇따라 내놨다. 브루킹스연구소의 한 석좌는 “계엄령 선포 결정은 끔찍했다. 윤 대통령이 이 위기를 촉발했고 스스로 정치적 무덤을 팠다”고 평했다.

일본 언론도 이날 촉각을 곤두세웠다. 마이니치신문은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면했으나 야당이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며, 여론의 반발도 커 앞으로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BBC 등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실시간 업데이트’로 특집 편성해 상황을 전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출석하면서 의결 정족수(200명) 5명이 부족해 ‘투표 불성립’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현재 국회구성은 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8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이날 대통령 탄핵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범야권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 등 195명이 투표했지만 결국 투표함은 열리지도 못했다.

 
대통령 탄핵안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하면서 우원식 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했다. 본회의가 개의한 지 4시간 넘은 밤 9시 20분쯤에야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된 사실을 알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회 본회의 산회 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무위원·공직자들에게 소임을 다해달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향후 정국의 난맥상을 돌파하려면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여당과의 밀월관계로 매진해야만 한다.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고, 내년 1월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등 경제·안보 과제도 슬기롭게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