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대통령에 의한 국가 내란 사태로, 온국민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비상식적인 비상계엄 상황을 막아야만하는 국무회의에서, 제역할을 한 국무위원은 없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이에 대해 책임 통감하고 해결과 극복에 힘을 쏟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내란을 기회로 여긴듯, 직무를 강행하면서 내란에 동조했고, 방조했습니다.

 12/3의 사태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12월 4일 오후 2시, 대구에서는 낙동강유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강단은 대규모의 경찰력에 의해 점거되었고, 정작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12월 12일에는 한강유역 공청회가 강행되었고, 이 역시 환경부의 일방적 진행으로 파행됐습니다. 

지난 11월 금강유역과 영산강섬진강권역 공청회장에서는 경찰들이 좌석을 차지하고 앉아 주민들의 참여를 방해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신규댐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기본계획 등 상위 물정책에 신규댐 건설이 반영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신규댐 건설의 명분 마련을 위해 수자원관리계획에 신규댐 후보지를 욱여넣고, 공청회를 무리하게 강행했습니다. 수자원관리계획에 댐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위 물관리계획에 역행하는 일이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물정책과 물민주주의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현 정부의 물정책을 두고볼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부의 신규댐건설 추진 전면 중단과, 내란 동조, 방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직무 중지와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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