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월 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실련은 1월 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의 의료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인 60% 초반에서 답보상태이다.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함께 직접 부담 의료비도 증가하는데, 고령화와 신의료기술, 비급여 관리 부재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 진료와 달리 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와 혼합해 실시함에도 치료효과성이 있고 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병원이 비급여 진료 여부와 진료량, 가격과 명칭을 마음대로 정하고 전체 보고 의무도 없기 때문인데, 의료비 부담과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천차만별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와 비급여 가격합리화에 대한 이용자설문 조사>를 통해 현행 관리제도의 한계를 짚고 정부에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비급여 가격 합리화 관련 이용자 1,03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에 문제가 있고, 8명은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해 비급여의 가격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비급여 가격 합리화를 위해 비급여 가격 고지와 공개제도,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비급여 가격조사 및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천차만별 제멋대로인 비급여 가격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이용자가 의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비급여 가격 제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비급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진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의료비 부담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정부에 비급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치료 목적이 분명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화 또는 가격 관리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불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와의 혼합진료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과잉비급여 진료를 방지하기 어렵고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향후 의료기관의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다양한 실태고발을 통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