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선 추경보다 올해 예산안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추경 예산의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 화폐 예산 확보였다”며 “무엇이 민주당의 진의인가. 민생 경제 활성화에 있는 건가. 아니면 이재명 업적 만들기에 있는 건가. 이 대표의 발언이 무시된 건가. 아니면 이 대표가 양두구육 같은 발언을 한 건가”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가경정예산이라면 내용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정책위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야당 내에서 추경과 관련해 내부 입장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3000억원을 포함한 민생 경제 활성화 예산 3조4000억원의 증액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고 2025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지금 와서 지역 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추경 예산의 재원은 대부분 나랏빚을 내어 충당한다. 빚을 내는 만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핀포인트 투입돼야 한다”며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보다 민생 법안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 6일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각각 20%, 30%로 높이는 K-칩스법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임시투자 세액 공제 연장과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는 관광진흥법 등 2025년 경제정책 방향 관련 법안과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 등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국민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낭비성 추경보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생 경제 활성화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