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전후의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 추이 /자료사진 재정경제부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계엄과 탄핵 사태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인다고 진단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가 되면 성장률과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9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 한 관계자는 정치적 위기가 지속되면서 한국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었다.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인바운드 관광(외국인의 국내 관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경제활동의 장기적 혼란이나 소비자와 기업신뢰가 약화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란 관측을 내놨다.

한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1.8%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JP모간1.3% 씨티1.6% 노무라.HSBC1.7% 등 글로벌 투자은행은 더 비관적인 예측이다.

1997년 말, 한국경제를 강타한 IMF 외환위기는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고, 이는 국가 신용등급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 특히 '투자 부적격국' 낙인과 국가신용등급 추락의 도미노는 엄청난 충격과 파급이 장기간 지속됐다.

국가 신용등급이란 한 국가의 채무상환 능력과 의지를 평가한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국가신뢰도를 나타내는 주요지표다. 주요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S&P, 피치 등이 각국의 경제상황, 정치안정성, 대외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AAA에서 C까지 알파벳과 숫자조합의 표시다. BBB- 이상이면 '투자 적격등급', 그 미만은 '투자 부적격등급' 또는 '정크등급'으로 분류된다.

IMF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었다. 1997년 초엔 AA-(S&P 기준)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으나 외환위기 땐 급변했다.

1997년 10월 24일, S&P는 한국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을 시작, 11월 25일 A+에서 A-로, 12월 10일에는 다시 BBB-로 강등됐다. 

불과 50여 일 만에 6단계나 추락했다. 12월 2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B+로 추락하면서 한국은 '투자 부적격국'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신용등급 하락의 직접적 원인은 원화가치의 폭락이었다. 1997년 초에 달러당 800원대 원달러 환율은 연말에 1,960원까지 치솟아 원화가치가 반 토막이 됐다. 한국 대외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외환보유고 고갈 우려를 낳았다.

신용등급 하락은 한국경제에 엄청난 충격이었다. 우선 해외 차입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추락,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훨씬 높은 이자율을 감수해야만 했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아예 한국에 대한 대출을 중단했다. 이는 외화유동성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했다. 많은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내규상 투자부적격 국가엔 투자를 금지한다. 

한국시장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폭락세로 이어졌고, 원화 가치 하락을 더욱 가속화했다.

더불어 국가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투자 부적격국'의 낙인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이는 경제 문제를 넘어 외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신용등급 하락의 여파는 장기간 지속됐다. 

S&P기준 한국이 투자적격등급을 회복한 것은 1999년 1월이었다. 위기 이전 수준 AA- 수준의 회복은 2005년 7월. 무려 7년 8개월이나 걸렸다.

그러나 한국경제 체질개선의 계기가 됐다.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강화, 장기적인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높아지고 이로 인해 경영실적에 타격을 받아 기업 주가가 떨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하게 된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값진 교훈이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 함께 경계하고 대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