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종교와 환경단체가 기자회견하는 사진./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종교환경회와 환경단체가   “전국을 핵발전으로 뒤덮는 11차 전기본, 원전 최강국을 꿈꾸는 윤석열 정부와 탈핵의 가치를 버린 민주당의 합작물”이라 평가하며,“전면 폐기와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재수립 촉구”에 나섰다.

25일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들은 최근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 연대체들은 “11차 전기본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핵산업계만 대변하는 독소적인 내용이 포함된 계획으로 결국 전국을 핵발전으로 뒤덮게 할 것이다. 이 계획은 원전 최강국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와 탈핵의 가치를 버린 민주당의 합작물”이라 평가했다. 이에 정부가 “11차 전기본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전력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작년 5월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발표된 이후 시민사회와 지역사회로부터 “폐기와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비판이 있어왔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를 철저히 무시해왔고 결국 일방적으로 확정시켰다. 이번 11차 전기본에는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4기에 더해 대형핵발전소 2기를 신규 추가 건설하고, 아직 안전성과 실효성 검토조차 안된 SMR(소형모듈형원자로) 4기까지 계획에 담겼고,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당연한 듯이 포함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2038년 대한민국에는 소형원자로를 포함해 총 3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 사실상 전국토가 핵발전으로 뒤덮인다. 이 위험천만한 계획을 만든 것은 원전 최강국을 표방했던 윤석열 정부, 중도 보수와 실용주의를 자처하며 탈핵의 가치를 져버린 민주당이다. 

11차 전기본이 통과되자마자 핵산업계는 삼척과 영덕 등을 신규부지로 언급하며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미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탈핵 투쟁으로 신규핵발전소와 핵폐기장 선정을 막아낸 역사의 현장이다. 지금도 핵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은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현재진행형인 국가 폭력에 저항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을 위험으로 뒤덮고, 지역주민들을 희생을 강요하는 핵발전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응당 11차 전기본은 폐기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전제로 한 새로운 전력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자회견 기조 발언에 나선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1차 전기본에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윤석열의 핵발전 확대 정책을 그대 가져간다는 것은 추운 겨울날 광장에 나와 윤석열을 탄핵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루자는 열망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지금 당장 11차 전기본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교환경회의 오광선 상임대표는 “어수선한 탄핵정국에 그것도 내란수괴 윤석렬이 밀어붙였던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수명 다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정당화 시켜주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등 핵진흥 정책을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모든 문제를 조만간 새롭게 구성될 새 정부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주민들을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의견절차 과정을 충분히 진행하고 수용해서, 이후 모든 생명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롭고 안전한 생태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고 촉구했다.

삼척핵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성원기 대표는 “삼척은 신규 핵발전소 계획과 핵폐기장 선정을 막아낸 역사적인 투쟁의 현장이다. 강력한 주민 투쟁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반핵후보를 당선시킨 경험도 있다. 그간 투쟁의 경험으로 예상되는 조기대선에서 탈핵을 제대로 실행해 낼 수 있는 탈핵대통령의 선출시킬 수 있는 투쟁을 다시 이어가겠다.”며 “이 길만이 삼척이 핵발전 지역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핵 없는 안전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줍시다”라며 투쟁의 결의을 다졌다.

녹색당 탈핵위원회 공시형 위원장은 “11차 전기본에서는 미래 산업 때문에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핵발전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발전소 완공시점이 13년 후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 비판하며 “미래 산업에 필요한 전력수요가 중요하다면 보다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이미 기술적으로 어느정도 완성되어 있으며, 설치와 해체가 핵발전보다 유동적이며 검증된 방법이다. 다음 전력계획 수립 시에는 현실적이고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녹색당이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기후특별위원회 정주원 위원장은 “11차 전기본에는 시민들이 꿈꿔온 에너지전환은 없고, 핵발전소 늘리고 어떻게든 석탄발전소 퇴출을 지연시키기 위한 암모니아라는 이상한 대안을 제시한다. 핵발전 산업을 살리려고 여전히 핵발전소 2기를 지으려하고, SMR도 고려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진보당은 무차별적인 농어촌 파괴형 재생에너지로 인해 농지와 공동체를 위협받은 농민들, 핵발전소로 건설로 평온한 일상을 잃어버린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 지체되는 기후대응 속 각자도생으로 떠밀린 시민들의 목소리가 국가 에너지정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