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횡포 등을 알리기 위한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尹 "12·3 비상계엄,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280명의 소수 병력 투입, 주말이 아닌 평일 계엄 선포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북한 비롯, 반국가세력 연계해 국가 안보 위협"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우리 사회 내부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다"며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실제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다"며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거대 야당, 취임 전부터 탄핵 주장…어느 쪽이 상대 권능 침해했나"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잊지 않았다.

그는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 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인가"라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직무 복귀하면 또 계엄 선포? 결코 그런 일 없을 것"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 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체포 혐의에 대해선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잔여 임기 연연 안 해…개현, 마지막 사명"

윤 대통령은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면서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업무에 대해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밝혔다./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