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회·인터뷰 활동 등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바 있어 항소심·최종심 향방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상당하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거법 재판에 대해 염려할 것이 없고 무죄를 확신한다"며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 검찰의 불공정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대 해석을 못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법원이 1심에서)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확대 해석한 것을 근거로 (삼아) 판결한 것을 목격했다. 다행히 2심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다소 희망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우리 선거사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된 후보자에게 몇 마디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한 예가 없다. 피선거권을 박탈한 예는 더더욱 없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도 지난달 27일 MBC 라디오에 나와 "일관되게 죄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무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법원의 판사들이 합리적으로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항소심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처럼 '중도층 공략'을 위한 민생·경제 행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만약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 되더라도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친명계의 판단이다.

한 민주당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실형이 나오더라도 (현 당내 권력 구도에서) 별로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 이상의 유죄를 선고 받았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비록 2심이지만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대선가도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비명(비이재명)계가 대안 주자를 찾아 구심점을 형성하면 이 대표 체제에 일부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이 대표가 비명계 주자들을 만나며 통합 행보를 하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 재점화를 계기로 계파 갈등이 전면화될 수도 있다./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