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취임 후 첫 연설을 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원에서 4일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정식 초청했었다. 또 하원 의장은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고 했으며, 트럼프는 전기차 의무화 규정 철폐와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로 명칭 변경, 106개의 행정명령 등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4일 오후 9시10분(한국 시간 5일 오전 11시10분)부터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섰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아메리칸드림의 재건’을 주제로 우크라이나 종전(終戰)계획, 연방정부 개혁, 불법이민자 단속과 추방 등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을 것으로 보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은 알래스카주(州)에 세계 최대규모의 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일본,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파트너를 희망했다. 트럼프 핵심 사업으로 한미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꼽힌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알래스카 LNG 송유관 건설 사업에 투자”를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이 사업 관련해 미국과 실무협의체를 구축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을 콕 집어 군사도움을 많이 받으면서도 관세는 4배 높아 불공정한하다고 했다. “인도가 자동차 관세에 100% 이상 부과한다. 중국은 우리 관세보다 2배 높다”며, 이젠 EU, 멕시코, 캐나다, 브라질 모두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내달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거의 사기를 당했다. 모든 국가들이 우릴 상대로 돈을 뺏어갔다”며 이제부터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법(CHIPS Act)은 2022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정한 당시 법이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와 연구를 위해 약 2800억 달러(약 408조 원)를 지원을 골자로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수조 원의 보조금을 약속받았었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반도체법은 폐지해야 하고, 남은 돈은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의장에게 촉구했다.

자신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소프트뱅크, 오러클, 애플, TSMC 등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대(對)미국투자를 약속했다면서 한 언급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 따라 해당 보조금의 지급 취소 등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가능한 한 빨리 평화를 더 가까이 가져올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관세 발효 직전 대만 반도체 업체 TSMC가 1,000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 공장 건설을 압박한 셈이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급박한 상황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자유무역 체제 붕괴와 국제 질서의 대혼란인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미 수출기지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우리 기업들은 직격탄을 피하기 힘들다. 삼성 현대차 LG 포스코 한화 등 주요 대기업의 현지 법인만 200개가 넘는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3,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이란 추정도 있다. 기업들은 수출 시장 다각화와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등 리스크를 최소화할 대책 강구에 적극 대응해야 할 때다. 

관세 장벽까지 뛰어넘는 제품 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민관정 위기 대책기구 가동도 화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