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미국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리플 카르다노 등 5대 암호화폐의 전략자산 비축에 따라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지난달 17일 한은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 편입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IMF 의 외환보유액 산정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트코인 외환보유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미국 행정부가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 비축 방침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기간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 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달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비금은 유동적이고 안전해야 하며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 의혹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정책이사회는 물론 일반이사회에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에 부정적임을 유럽연합(EU) 모든 회원국을 상대로 명확히 한 발언이다. ECB 일반이사회는 유로존(유로화사용 20개국) 국가 중앙은행 총재만 참여하는 정책이사회와 달리 EU 모든 국가를 아우른다.

라가르드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가리켜 "세계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걸로 우려했다. ECB는 유로존 경기둔화 우려에 대응,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주요 정책금리를 총 125bp(1bp=0.01％포인트) 내렸다.

한은은 "가상자산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했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각 활용이 가능하고,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 있는 통화 표시와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등급 이상을 주장했다. 

또 유럽 중앙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정부 등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국회에서 개최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 여부 검토“를 제안했다.

미국의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미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될 경우 우리나라 원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실물자산과 일대일로 연동된 디지털 자산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민주당은 "글로벌 경제 패권전쟁 시대에 가상자산, 블록체인 금융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금융청은 오는 6월 제도개정 방침을 발표하고, 올가을 이후 금융심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2026년 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 보도는 "일본 금융청이 설립한 전문가 그룹이 암호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이는 미 SEC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트럼프 정권의 동향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일본 내 도입도 고려됐다. 비트코인 ETF는 지난해 1월 미국 SEC에 승인받았으며,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이를 취급해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자금 유입을 이끌어냈다.

일본이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 의무화나 부정거래 감시강화가 기대된다. 또 기관 투자자 진입 촉진과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가 용이해져 시장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한은은 외환보유고에서 금 보유를 배제했던 시행착오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문가적 파악과 시대흐름을 통찰하는 미래지향적 통화정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