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제안에 대해 7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권력구조 개편 먼저 하자"고 밝혔다.

"입법부 수장인 우 의장이 어제 개헌의 시기와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의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제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6월 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이번에는 권력구조 개편을 꼭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6월의 지방선거 때 2차로 개헌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지난 3월 4일 출범한 이후 개헌의 큰 원칙을 정리해서 발표했다"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권한 분산을 축으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서둘러 추진하고 헌법 개정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개헌 작업을 연성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개헌특위와 우 의장이 똑같은 개헌 로드맵에 도달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뼈저리게 통감하면서 사심 없이 대안을 모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행 대통령제는 제대로 견제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고 여소야대에 갇히면 식물 대통령이 나오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라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헌법 체계를 지금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개헌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해 놓고 시간만 허비해서도 안 된다"라며 "개헌의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되어야 한다. 이걸 놓치면 개헌의 문은 다시 닫히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륙할 때마다 추락하는 비행기의 기종을 바꾸지 않고 내가 조종하면 괜찮다고 만용을 부리는 일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며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대통령이 국민 위에 폭군으로 군림하는 장면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것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