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요구가 이뤄지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라고 7일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조 대법원장에게 사법 내란의 장본인으로서 사퇴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추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면서도 “그 부분을 곧바로 신변 문제와 연결 짓는 것은 재고해달라”고 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에게 국민 여론이 용납하기 어렵다는 말을 전해주실 생각이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모든 판사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똑같이 그 판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사실은 개별적인 판결에서 혹시 당부당(옳고 그름)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 독립을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존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거론되는 현 상황에 대해 “자초한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원칙주의 판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은 진보 판사인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천 처장은 정 위원장이 “판사는 진보성향이다, 보수성향이다를 떠나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하자, “진보판사, 보수판사가 따로 없고 판사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