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제21대 대선은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복원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할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번 대선은 특히나 사회 가치의 지향을 재정립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대선 후보들은 책임감있게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비교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조건이다.

하지만 각 정당은 대선 투표일인 6월 3일까지 채 2주도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공약집을 발간하지 않고 있다.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공개한 공약은 선관위에 게시한 ‘10대 공약’뿐이다.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유세를 통해 표심을 호소하며,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고 있지만, 이를 공식화한 공약집은 내놓지 않고 있다. 공약집에 실리지 않으면 수반하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며, 약속들이 실현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을 5월 27일날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27일은 사전투표일 직전이자 본투표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정책선거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의 검증 기회를 봉쇄하고, 특히 자원 조달방안이나 법제화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약집 공개를 일부러 늦추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후보 교체 논란 이후 여전히 단일화 문제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공약집 발간 일정조차 공지되지 않았다. 선거지도부는 정책 발표보다 상호 비난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정책 중심이 아닌 이미지 중심 선거 전략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준다.

정당들은 조기 대선으로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 유권자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약속이다.

더 큰 문제는 유권자의 최후 보루여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조차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공약은 단순히 당락을 좌우하는 홍보 자료가 아니라, 각 정당이 제시하는 시대적 과제를 담은 사회적 자산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2년 홈페이지 개편 이후 이전 대선의 공약집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았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만이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를 관리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방기와 무책임으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각 정당과 후보는 공약집을 즉시 발간하고, 정책 검증의 장을 유권자에게 보장하라!

둘째,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공약의 관리·공개 책임을 다 하고, 조직의 관리체계를 즉각 쇄신하라!

우리 경실련은 이후로도 유권자들의 올바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언하기를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