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유력 대선 후보의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려면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의결돼야 한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20일 법원 내부게시망(코트넷)에 올린 논의 안건은 두가지다. 첫째 안건은 재판 독립에 관한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둘째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다. 제안자를 포함해 법관 10명이 동의하면 다른 안건이 추가 상정될 수 있다.

두 안건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이번 회의는 이 후보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빠른 심리·선고, 이로 인한 사법 신뢰 하락 우려와 이를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 특검 추진 등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치·법률적으로 상반된 주제이고 대선을 열흘도 남기지 않은 민감한 시점인 만큼, 법관 대표들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