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심사 착수는 어렵다”며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방안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심사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는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시아나항공 이용자 입장에서의 불이익 가능성과 통합비율의 불명확성 등을 들어 즉각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현시점에서 제출된 방안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마일리지 사용처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해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합 방안에서는 기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던 사용처 상당수가 제외돼, 기업결합으로 인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이 통합 이전에 이용할 수 있었던 마일리지 사용처 상당수가 제외된 만큼, 이 부분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인 셈이다.

또한 통합 비율 자체보다는 해당 비율을 산정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보완 요구 사유 중 하나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작성 및 이후 이해관계자 검토 과정에서 해당 수치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아시아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며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통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대한항공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제출은 사건처리에 비유하면 ‘접수 단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관의 자료 검토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고려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모든 항공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통합방안이 최종 승인될 수 있도록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점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