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 및 자녀 유학비 관련 의혹이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후보자 역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진실 공방만 계속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실이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사전 검증 결과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대통령실의 검증 책임이 공백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후보자 본인도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지 않는 태도는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김 후보자의 주요 의혹은 5년간 약 5억 원의 세비 수입에도 불구하고 13억 원가량의 지출이 있었던 점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들 유학비 약 2억 원은 전처가 부담했으며, 나머지 6억 원은 부의금(1억 6천만 원), 출판기념회 수입(2억 5천만 원), 처가 지원(2억 원)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이 현금으로 이뤄졌고,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미 오광수 민정수석이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낙마한 바 있는 만큼, 인사 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대통령실은 사전 검증 과정에서 어떤 항목을 확인했는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김민석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등에 최대한 협조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성실히 해소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 역시 단순한 임명 강행이 아닌,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철저히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기대선으로 인수위를 구성하지 못한 채 정부가 출범한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로 인한 인사 절차의 혼란은 최소화했어야 한다. 급할수록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 인준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단행했는데, 이는 헌법 제86조 제1항의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는 규정과 어긋날 소지가 있다. 

당시 총리 대행이었던 이주호 전 장관의 결재로만 처리됐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하며, 총리 지명자의 개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 정권에서 양곡관리법 등에서 반대했던 송미령 장관이 유임되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국회 추천 총리제,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의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11명 장관 후보자 중 5명이 국회의원이며,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는 권한 통제를 요구한 국민적 바람과도 배치된다.

이처럼 인사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발생하는 만큼,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인사 배제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어떤 인물은 고위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지명 시점에 검증 항목, 기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을 ‘신상털기’로 규정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문제적이며, 대통령실이 책임 있는 검증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7일, 대통령실에 인사 절차 관련 공개 질의를 보낸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요청한다. 더불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책임이 대통령실로 다시 이관된 만큼, 향후 인사검증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