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마친 2025년 5월까지 22년간 서울 25개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정권별 변동현황을 분석했다. 먼저 서울 아파트 평당가격을 구한 뒤 30을 곱하여 30평형 가격을 계산했다.

정권별 아파트 시세 상승액 및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2.3억원(80%). 이명박 정부 –0.5억원(-10%), 박근혜 정부 1억원(21%), 문재인 정부 6.8억원(119%), 윤석열 정부 0.2억원(1%) 등이다. 서울 아파트 시세가 가장 많이 상승한 정권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문재인 정부 6.8억원(119%), 노무현 정부 2.3억원(80%), 박근혜 정부 1억원(21%), 윤석열 정부 0.2억원(1%), 이명박 정부 –0.5억원(-10%) 순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시세는 무려 2배가 넘게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상승액은 총 9.1억원으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상승액 0.7억원보다 8.4억원, 13배 더 많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변동을 조사했다.(※ 첨부 그림4 참조) 각 정권별 상승액 및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6.3억원(120%), 이명박 정부 –2.4억원(-21%), 박근혜 정부 3.4억원(37%), 문재인 정부 13.8억원(110%), 윤석열 정부 6억원(23%)이다.

상승률이 가장 큰 순서대로 정권을 나열하면 노무현 정부 120%, 문재인 정부 110%, 박근혜 정부 37%, 윤석열 정부 23%, 이명박 정부 –21% 순이다. 상승액이 큰 정권의 순서는 문재인(13.8억원)-노무현(6.3억원)-윤석열(6억원)-박근혜(3.4억원)-이명박(-2.4억원) 순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22개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변동을 조사했다.(※ 첨부 그림5 참조) 상승률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문재인 정부 122%, 노무현 정부 65%, 박근혜 정부 16%, 이명박 정부 –6%, 윤석열 정부 –7% 순이다. 상승액이 큰 순서로 나열하면 문재인 정부 5.9억원, 노무현 정부 1.9억원, 박근혜 정부 0.7억원, 이명박 정부 –0.3억원, 윤석열 정부 –0.6억원 순이다.

강남-비강남 아파트 격차는 얼마나 벌어졌는지 분석했다. 

강남-비강남 격차는 2003년에는 2.6억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22.1억원으로 10배 늘어났다. 강남-비강남 격차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정권은 문재인 정부 7.8억원, 윤석열 정부 6.6억원, 노무현 정부 4.5억원, 박근혜 정부 2,7억원, 이명박 정부 –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동안 아파트값 상승폭은 비교적 크지 않게 나타났는데, 유독 강남-비강남 격차만큼은 크게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가 숨만 쉬고 임금을 모은다는 가정하에 서울 30평형 아파트 매입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다. 2025년 노동자 평균임금은 아직 발표되기 전이므로 2024년 노동자 임금으로 대체했다.

노동자 임금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003년에는 16년이었다.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 8년이 늘어나 24년이 됐다. 이명박 정부 동안에는 6년이 줄어들어 18년이 됐으며,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1년이 다시 늘어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무려 14년이 늘어나 33년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1년이 줄어들어 32년이 됐다.

임기 중 아파트 매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정권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문재인 정부 14년, 노무현 정부 8년, 윤석열·박근혜 정부 1년, 이명박 정부 –6년 순이다.

정권별 부동산정책과 집값 사이클은 한두가지의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결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더라도 부양정책이 시행되면 반드시 시차를 두고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강남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자산격차로 인한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 현상의 가속화, 장기 저성장, 저출산 문제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집값상승의 원인이 일부 전 정권에 있다고 해도 집값 상승에 제대로 대처 못하면 현 정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전 국민이 불안에 못 이겨 부동산 투기판에 뛰어들게 만드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정권교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전임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집값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이재명 정부는 무분별한 공급확대 정책 재검토하고, 왜곡된 주택공급체계부터 전면 개혁하라!

둘째,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부세 등 보유세 세제 원상회복하라!

셋째, 주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 가계대출 관리 강화하라!!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과 철학을 가지고 원칙을 세워서 일관되게 조금씩 바꾸어 가야 한다. 땜질식 핀셋규제는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역풍을 일으켜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뿐이다. 

만일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들처럼 집값상승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을 외면하고 핀셋규제로만 일관한다면 임기 마지막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