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수백 건에 달하는 지역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양당의 시도별 공약집에도 실렸다. 

그러나 대다수 공약이 구체적인 재정계획이나 실행 전략 없이 반복 제시된 '재탕 공약'이거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결여된 '슬로건형 공약'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공약 3건 중 1건 이상

개발공약은 지역의 토지이용 구조를 변화시키는 토목 건설 중심 사업이자, 일반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선거에서 표심을 겨냥한 것이 대부분이다. 도로, 철도(전철) 공항, 항만, 지하화, 산업단지(클러스터) 등이 여기에 속한다.

경실련이 양당의 시도공약 중 ‘개발공약’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총 124건 중 개발공약이 38건(30.65%)에 달했으며,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21건 중 8건(38.1%), 수도권이 29건 중 10건(34.48%), 충청권이 26건 중 8건(30.77%), 영남권이 34건 중 10건(29.41%), 강원 제주가 14건 중 2건(14.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40.0%), 부산·광주·대전·충북·전북(42.86%) 등은 개발공약 비중이 특히 높았다. 한편 개발공약 38건 중 21건(55.26%)은 20대 대선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제시된 재탕 공약이었다.

국민의힘은 총 463건 중 155건(33.48%)이 개발공약이었고, 권역별로 수도권이 104건 중 44건(42.31%), 충청권이 109건 중 40건(36.70%), 영남권이 116중 34건(29.31%), 호남권이 87건 중 24건(27.59%), 강원 제주가 47건 중 13건(27.6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62.86%), 충남(45.45%), 부산(43.48%), 세종(42.11%), 인천(42.5%) 등에서 개발공약 비중이 높았다. 한편, 개발공약 155건 중 27건(17.42%)이 재탕 공약으로 나타났다.

양당은 대부분의 개발공약을 지자체 숙원사업에서 발췌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양당 공약 간 유사성도 상당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철도 지하화 ▲부산 광역교통망 ▲인천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기 GTX 확충 ▲전남 초광역교통망 등은 양당 모두의 공약에 포함됐다.

-대규모 예산 소요에도 ‘예타·재원계획’은 깜깜

문제는 이들 공약 대부분이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공약별로 ▲재탕 여부 ▲예타 여부 ▲실현 단계 ▲총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핵심 쟁점 등을 기준으로 실현 가능성을 알수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 철도지하화는 사업비 25조 원 이상이나 예타조사 미실시, 재원조달은 공사채와 개발이익 활용에 의존, 부산 경부선 지하화는 일부 구간(2.8km)만 착공, 나머지 구간은 예산 확보 계획 미비, 인천 경인철도·인천대로 지하화는 철도 예타 탈락, 세종 CTX 건설은 예타 중단 후 민자 전환, 경기 GTX 확충은 일부 노선만 예타 통과, 경남 부울경 GTX는 총사업계획·주체·재원 모두 미정, 일부만 예타 추진 중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재정계획 책임 없는 공약, 유권자 기만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슬로건형 개발공약’이 유권자 표심을 겨냥해 반복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화는 불투명하고, 국가·지방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며, 공약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주체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5일 양당 대선 후보에게 공식 질의서를 발송해 공약별 재원 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한 공개 질의를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는 단지 정당의 무책임만이 아니라, 현행 제도상의 공백 때문이기도 하다.

-공약서 제출 의무화·비용추계 제도 마련 시급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제출하는 공약서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약서 제출 및 비용추계 제도 도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18개월 전부터 공약 비용추계 가능, 30억 원 이상 공약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요청, 정당은 공약 발표일 30일 이내 비용추계 결과를 함께 발표하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 등이다.

-이제는 공약 검증 제도화할 때

경실련은 선거공약 남발을 방지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중심 선거로 전환하기 위해 선거공약서 제출 의무화, 공약별 재원소요 및 조달방안 기재 법제화,비용추계 및 공개 절차 마련 등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정당이 선거 때마다 반복하는 무책임한 개발공약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정책공약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공약 검증권과 정책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