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7월 1일(화), 한국환경회의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과 환경정책 논의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회견은 국립공원 훼손, 4대강 재자연화 후퇴 등 구체적 사안을 중심으로 환경과 생명을 중심에 둔 국정 설계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공항에, 원전 확대에, 국립공원 개발까지… 이게 기후위기 대응인가?”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안재훈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환경 의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철지난 토건사업, 예비타당성도 없는 신공항, 원전 확대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면,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도 지구는 여전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외면하고 원전만 밀어붙이는 지금의 방향은, 기후위기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방조하는 것이다.” 라며 환경 정책의 과감함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설악산의 희귀식물, 지금 이 순간 뽑혀 짓밟히고 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이자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정책 팀장은 “오색케이블카 공사 현장에선 희귀식물 이식 계획도, 훼손된 수목 복원 계획도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는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비공개’라는 말만 듣는다.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공원 맞는가?”라는 물음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설악산은 매일같이 망가지고 있는데 국정기획위원회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다.” 라며 국정기획위원회를 비롯하여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보 하나 남았다. 환경부는 윤석열의 물정책 그대로 계승 중이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은 “환경부는 이름만 환경부일 뿐, 지금은 사실상 국토부가 되어 있다. 현장과 무관한 관료들이 책상에서 생명을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결단해야 한다. 윤석열 물정책 내란을 끝내고, 올해 안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올해 내로, 졸속 위법적으로 취소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원상회복 이행하고, 이미 지난 5월 부터 조류경보가 발령되어 녹조로 고통받고 있는 낙동강의 8개 보를 즉시 개방하고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나라 물정책을 조속히 정상화 해야 함을 말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생명과 환경이 배제된 국정 설계는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실패한 설계라며, “이제는 정책을 비공개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설계할 때” 라고 강조했다. 

생태와 기후의 위기를 직시하지 않는 정부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의 메시지임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