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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의협, 이재명 정부에 의료붕괴 사태 수습 우선 강조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7.03 18:46 수정 2025.07.03 18:51

3일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되었고, 차관 두 분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의료계와 정부의 정상적인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국민건강과 민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큰 현재의 의료붕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통령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현재의 의료사태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결국 신뢰와 소통이 문제 해결의 중심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협회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해법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현장은 땜질식 처방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을 다루는 분야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 의료의 공백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역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제도는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래의 의사, 전문의들이 양성되는 과정이 우선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이 여파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입니다.

의대생들이 돌아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한 학년에 2개의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각 대학의 부담은 너무 클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서는 어려운 결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역시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복귀를 위한 대책을 같이 준비합시다.

의사 배출 등 의료시스템의 재건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투자 역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진행한 의대시설 예산 1342억 삭감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들 역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정책 당국의 이해와 노력, 그리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실력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 역시 필요한 것이 수련병원 현장입니다. 이제 사회가 훌륭한 의료진을 양성한다는 개념으로 한 단계 합심해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그 정책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정책 역시 난제가 많은 분야입니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의 문제,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AI 등 기술의 발전을 의료와 접목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대승적 협력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빠른 사태 해결과 신뢰를 강조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조속한 임명 결정을 통해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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