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기진작, 민생안정을 위한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의결·확정되었다. 이로써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추경안은 2,934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정부 추경안(1,862억원)에 더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7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경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산 콩 수급 안정화를 위한 2만톤 추가 비축 지원(1,021억원), 후계농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6억원) 등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지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 이차보전 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용도별 차등가격제 이행지원 등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 예산이 줄줄이 빠진 점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다.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책임농정’의 일환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면세유,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 시 농가에 차액을 지원하는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가 농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농민 민생과 직결되는 농업생산비 지원(보전) 예산을 외면하는 것은 모순(矛盾)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약속은 정책의 일관성으로 이어져야, 현장 농민들에게 신뢰받는 농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국가 전략안보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번 추경에서도 반영되지 않은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책임 있는 정부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