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산업폐기물 현안이 있는 전국의 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및 정책협약의 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 천안시(동면오창읍)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북 고령군, 김천시, 경주시, 봉화군, 영주시, 밀양시, 경기 연천군, 전남 목포시와 보성군 등 전국의 다양한 지역주민50여분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이 지역들은 산업폐기물 매립, 소각, 유해재활용시설(고형연료 소각시설(SRF), 제지공장 소각, 납2차제련 등)의 현안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산업폐기물 관련 법제도 개선 요구, 투명하고 일관된 행정 요구,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TF 구성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신필균 국민주권위원장은 “어려운 걸음으로 의견서를 제안하러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5년 동안 국정 운영한다는 각오 하에 만들어진 정부이며, 오늘 주신 이 제안서를 반드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여러분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2분과 추혜선 위원과 노태호 전문위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민들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피해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주권정부의 구체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에코비트는 개인당 동의서를 써주면 100만 원씩 지급을 했고, 인허가 취득 시에 가구당 4천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과 불안을 조장하고 지금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에 지금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 주민들의 불화와 반목이 커졌을 때 과연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성용 위원장(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은 보상금을 앞세워 주민들을 부추기고 있는 태영건설의 자회사 에코비트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주민의 동의 없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그 자체로 알 권리도 말할 기회도 없이 건강과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정책은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최현정 위원장은(김천SRF소각시설반대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전국의 피해 지역들이 더는 외면당하지 않도록 폐기물 정책의 대전환이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연과 주민은 등한시하고 민간 기업의 이익만을 계산하며 울산시와 울주군은 초등학교 500미터 코앞에 녹지 축을 훼손하면서까지 민간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려 합니다. 힘없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박미화 공동대표(남울주산폐장위기대응연대)는 울산의 온산공단에서 비화되었던 온산병을 어릴 때 직접 보고 자라는 아픔을 이겨냈는데 5만 명의 주민들의 거주지 인근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영효 공동대표(연천군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연대회의)는 “전국의 농산촌은 산업 폐기물 매립, 소각, 유해 재활용 등 온갖 유해시설들이 몰려 들어 있고 그로 인한 환경 파괴, 건강 피해, 공동체 파열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사후 관리도 안 되는 매립장은 결국 지역이 떠안고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순희씨는(조곡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SK 에코플랜트에 맞서 4년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있다며, “하루빨리 산폐장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시골 농촌 주민들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목포에는 바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처리 시설을 하는 곳에 바로 옆에는 산업폐기물 시설도 신청을 해놨습니다.그 옆에는 생활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 바이오 쓰레기 생산 시설, 고형화 연료 처리 소각장 시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각각 개별로 이루어지고 누적된 영향에 대한 평가도 없습니다. 바로 코 앞에는 대양산단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바로 그 옆에는 김 가공 공장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이런 곳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최송춘 의장(목포환경운동연합)은 산업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으로 기업 편의에 매몰되었 음을 꼬집으며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시설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희 경주시의원 “경주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비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저준위 핵폐기물은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의료 폐기물 소각장도 전국 최대이고 산업폐기물 매립량도 기초 지자체 중에서 전국 최대”라며, “그렇기에 이 일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폐기물의 정의로운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선종씨(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는“특히 경상북도 지역에 산업폐기물 처리리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더이상 우리가 침묵할 것이 아니고 힘을 합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의장(난개발과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장)도 “폐기물 매립장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참여권과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저귺적인 피해조사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에도 전국 곳곳의 농산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산업폐기물 매립(농지매립, 불법매립 포함),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고형연료 소각시설(SRF), 제지공장 소각, 납2차제련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 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윤만 추구하는 업체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매립ㆍ소각과정에서 위법, 사고, 부실관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이 끝난 매립장을 사후관리하지 않고 ‘먹튀’를 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윤에 눈이 먼 업체들은 돈으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이 포함된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할만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민주당 선대위는 영남권의 산업폐기물 현안대책위, 경기지역 산업폐기물 현안대책위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 주민들의 건강피해, 환경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 *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 투명하고 일관된 행정, *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TF 또는 그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팀장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을 실현할 공약에 대한 이행과 점검의 시간"이라며, "공약과 정책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반영이 전제조건인 만큼 주민들의 바람을 실현하는 정책전환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