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파견 당시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 부지를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비롯해, 불투명한 재산형성 문제로 국민적 의심을 사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외교 수장으로서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갖추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그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하던 2003년 6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 도로 부지 90㎡(약 27평)를 매입했다. 

불과 5개월 뒤 이 지역은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해당 부지는 2020년 12월 약 11억 2천만 원에 매각되어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투기가 아니라 횡재였다”는 후보자의 해명은 역설적으로 그 본질을 드러낸다. 

실거주가 불가능한 도로 부지를 ‘무주택자라서 싼 땅을 샀다’는 해명은 투기 목적을 감추기엔 매우 궁색하다. 실제로 도로 부지는 재개발이 무산될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기에 일반 실수요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물건이며, 당시 청와대 근무와의 연계성 속에서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 후보자와 아들 부부 사이에 이루어진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 및 거주구조 역시 문제다. 

조 후보자 부부는 2004년 매입한 본인 명의의 이촌동 아파트를 2022~2024년 삼성전자에 전세로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23년경 본인들은 2019년 아들 부부가 매입한 이촌동 아파트에 계약 없이 전입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 후보자 측은 아들이 입사 당시 삼성전자의 주거비 지원을 받아 부모 소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고 해명했지만, 자녀가 근무 중인 기업의 자금이 부모 소유 부동산에 흘러든 구조 자체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공직자라면 당연히 피했어야 할 중대한 이해충돌 사안이다. 

또한, 아들 명의 아파트에 계약 없이 거주하고 전세권도 설정하지 않아 세부 부담을 회피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처럼 비정상적 가족 간 부동산 거래와 교차 거주 사실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서 임대채무 및 전세권 등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공직자의 자산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로 자격 미달이다.

한편 조 후보자는 2019년 아들 부부의 이촌동 아파트 매입 당시 6억 원 상당을 합법적으로 증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의혹의 해명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했다'는 사실을 밝혀, 결국 '갭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증여받은 자산을 바탕으로 투기성 거래를 한 정황은, 단순한 증여를 넘어선 심각한 문제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고위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공적 책임 의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외교장관은 단순한 정책 집행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품격과 신뢰를 대표하는 자리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하며, 국민 앞에 지명 기준과 인사 검증 절차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여대야소 국면에서 정부는 더욱 책임 있는 인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앞에 어떤 자료를 검토했고,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판단했는지 분명히 설명하라. 공직의 기본은 청렴이며, 국민은 더 이상 회피와 무책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