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은석의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노란봉투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참담하고도 비통한 일입니다.

산업계와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야당의 절박한 호소는 무참히 짓밟혔고,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층 더 짙은 불안과 혼돈의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훗날 역사는 오늘의 결정을 민주당의 치명적 오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가능케 했던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것입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와 혁신을 추진해야 할 영역이 파업과 분쟁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새로운 도전과 창업의 불씨는 꺼지고 무기력한 경제만 남게 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미래의 비전을 그리기보다 파업 일정을 챙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입니다. 국가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기는커녕, 갈등과 소모에 발목 잡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입니까?

더 나아가 이번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장시켜, 원청과 협력회사가 함께 구축해온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한순간에 혼란과 분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을 노사 갈등과 진영 대결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국가로 몰아가는 길입니다.

심지어 MZ세대 노동자들조차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청년과 미래 세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 이미 확인했듯, 무리한 직고용 요구와 정규직 전환은 신규 고용 축소와 청년층의 기회 박탈로 이어졌습니다. 그 뼈아픈 교훈을 또다시 외면한 채 민주당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 끝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가 치르게 될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법안 통과의 순간을 민주노총 방청단이 지켜보며 사실상 ‘확인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청부입법을 민주노총에 검증받는 야당, 국민이 아닌 노조의 눈치만 살피는 정부·여당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까, 아니면 민노총입니까?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어놓을 ‘독소 입법’입니다. 오늘의 잘못된 결정은 내일의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앞에 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며,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노란봉투법을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 투표를 했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참담하고도 비통한 일”이라며 “산업계와 국민, 야당의 절박한 호소는 무참히 짓밟혔고,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인 최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가능케 했던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것”이라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와 혁신을 추진해야 할 영역이 파업과 분쟁의 대상이 되면 새로운 도전과 창업의 불씨는 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년층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MZ세대 노동자들조차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과 미래 세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무리한 직고용 요구와 정규직 전환이 신규 고용 축소와 청년층 기회 박탈로 이어졌다”며 “그 뼈아픈 교훈을 외면한 채 민주당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그 끝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노총 방청단이 지켜본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부입법을 민주노총에 검증받는 야당, 국민이 아닌 노조의 눈치만 살피는 정부·여당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민노총인가”라고 반문했다.

개혁신당도 “기업은 물론 노동자의 삶마저 봉쇄하는 법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제계의 절규를 묵살했다”며 “현실을 무시한 채, 좌파 진영의 구호만 좇아 기업 옥죄기 입법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는 이념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임대차 3법으로 경제를 실험하다 자영업자와 청년 세대에 고통을 안겼다”며 “이 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가면을 썼지만, 결국 일자리 파괴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