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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 교정시설에서 받은 영치금이 약 21억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정행정의 영치금 관리제도가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chatGPT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올해 9월 9일까지 약 19억5천만 원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 역시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후 약 2억4천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두 사람의 영치금 합계는 올해 대통령 연봉 약 2억7천만 원의 8배 수준이다.

■ 교정시설 영치금, 개인 생활비인가 거액 송금 통로인가

영치금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돈이다.

현행 교정시설의 보관·사용 한도는 1인당 4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거액의 영치금이 반복적으로 입금되고 초과 금액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교정공무원들의 행정업무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성윤 의원은 영치금 관리와 출금에 교정 인력이 투입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세청 증여세 과세 여부도 논란

국정감사에서는 거액 영치금의 증여세 과세 문제도 제기됐다.

국세청 측은 영치금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송금의 성격과 비과세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영치금 전액을 불법 자금이나 과세 대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송금했는지, 실제 출금과 사용 내역은 어떠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법무부, 영치금 관리제도 개선 검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영치금 입금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제도 개선에서는 수용자의 정당한 금전 수령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입금과 반복적인 출금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특히 영치금의 투명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증여세 과세에 필요한 적법한 자료 확인 절차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특정 수용자의 영치금 문제를 넘어 전국 교정시설의 영치금 관리 실태와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