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최근 5년간 보장기관의 처리 지연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아야 할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고 뒤늦게 지급받는 일이 매년 수만 건씩 반복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는 2021년 235만 9,672명에서 2026년 8월 297만 2,112명으로 26% 증가해 3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급여 지급의 정확성과 적시성이 요구되는 대상자가 이처럼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하루가 급한 수급자에게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뒤늦게 지급되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소급지급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2,635억 9,600만원, 건수로는 총 47만 5,9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금액은 9.9%, 건수는 9.2%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이미 5만 2,052건, 317억 9,700만 원이 소급지급되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건수의 61.7%, 금액의 65.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급지급 1건당 평균 금액도 2021년 약 51만 1천 원에서 2025년 약 57만 5천 원, 올해 상반기 약 61만 1천 원으로 늘어, 수급자 한 가구당 감당해야 하는 생계 공백의 크기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급되므로 미지급 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자격 결정 후 신청일 기준 급여지급, 자료반영 시차 발생, 가구원 수 추가, 소득인정액 재산정 등의 사유로 소급지급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료반영 시차와 소득인정액 재산정은 보장기관 처리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소급지급을 불가피한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어려운 이웃의 생계를 지탱하는 안전망인데, 매년 8만 건 안팎의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루하루가 급한 수급자에게 급여가 늦어지는 것은 곧 생계 공백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소급지급이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급자가 받아야 할 급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