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수협은행과 수협 상호금융의 금융사고 미회수 금액을 지적했다. AI생성이미지./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수협은행과 수협 상호금융의 금융사고로 발생한 금액 가운데 76억여 원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제시됐다. 사고 자금 회수와 함께 어민·조합원 등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수협중앙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21~2025년 두 기관에서 집계된 금융사고는 38건이다. 김 의원은 미회수 금액이 76억여 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사고 발생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취약 분야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의 실체는 금융기관의 대출 손실과 고객 예금에 직접 발생한 피해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미회수 금액만으로 어민 개인의 예금 피해 규모를 확정할 수는 없다. 사고별 자금 흐름과 고객 피해 여부, 기관이 부담한 손실을 공개해야 정확한 책임 범위도 판단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성립한 예금계약에 따른 반환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은행이나 회원조합이 부담한다. 금융기관이 사고 행위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문제와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각각 따져야 한다. 기관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에게 그 손실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책임 규명의 출발점이다. 이는 예금계약과 민법상 반환 원칙에 따른 일반적인 설명이다.

사고 행위자의 책임은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을 근거로 판단한다. 횡령·배임·사기 등이 확인되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따져야 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 제756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사용자책임도 검토 대상이다. 구체적인 배상 범위는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 직원 선임·감독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경영진과 관리자의 책임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업무 담당과 승인 권한이 적절히 분리됐는지, 대출 서류와 담보 확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상 거래나 반복된 감사 지적을 방치했는지가 핵심이다. 조합장·은행 경영진·승인 담당자 등 개인의 법적 책임은 실제 관여 정도,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수협중앙회와 관계 감독기관의 점검도 필요하다. 과거 검사에서 지적한 문제를 사고 발생 기관이 실제로 고쳤는지, 보고가 지연되거나 축소됐는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사고 처리에는 수사기관 고발, 행위자 재산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손해배상 청구, 보험 보상 가능 여부 검토 등 구체적인 회수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수협은 사고별 미회수 사유와 회수 진행 상황, 고객 피해 보상 여부,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대상 예금은 금융기관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수협은행은 예금보험공사, 회원조합 상호금융은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 체계가 적용된다. 같은 회원조합의 본점과 지점에 맡긴 예금은 합산한다.

이 제도는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적용된다. 개별 금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는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예금 보호 한도와 해당 기관의 반환·배상 책임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어민과 조합원이 맡긴 자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고의 진상과 책임을 투명하게 밝히고 손실 회복을 실행해야 한다. 고객의 재산을 지키는 조치와 경영진의 관리 책임, 감독기관의 점검을 함께 다루는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