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최근 암살자 영화가 논란속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영화 사전 검열, 모태펀드 지원 등 정부 개입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왜곡 논란과 표현의 자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반복해서 밝혔다. 

또한 '암살자(들)'에 대한 정부 모태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도 “투자 결정은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고 정부의 개입은 없다”고 답변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확인해보니까 '암살자(들)'에 모태펀드의 자금이 지원됐다”며 “다만 영화나 드라마 등에 대한 공적 자금 심사 가운데 역사 고증 항목이 하나라도 있는지 살펴보니 없다. 

역사를 다루는 작품이라면 관객이 기록과 창작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작품이 공적 자금을 투자받을 경우 국사편찬위원회 등 전문 기관에 역사 고증을 받거나 역사 왜곡 심의를 거치되, 자문 결과 반영은 창작자가 반영하게 하고 허구 여부를 고지하는 기준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러한 제안에 “자문을 의뢰한다면 지원을 해줄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암살자(들)'에 대한 모태펀드 환수 주장이 나오는데 개별 모태펀드의 투자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정한다는 말을 들어봤느냐”며 “잘 아시다시피 모태펀드는 민간 투자 심의를 거친다. 예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시절에는 모태펀드 인사를 교체하면서까지 정부가 개입을 했으나 지금은 투자처 저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A등급을 부여했는데 이것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가치 평가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며 외부 위원과 독립적 평가를 하고 있고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 영화에서 다루는 사건의 유가족이 살아있고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획 가능성이 내부에 있었다고 연결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최 장관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관객이 판단할 문제이며 이 영화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사법 절차가 따로 있다”고 답변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살자(들)'에 대한 공격은 예술인 권리 보장법 위반이라 신고됐다”며 “문체부 예술인 보호관이 당장 조사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김석기 의원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에 측근이 죽음에 관여했다는 영화 만들어도 되느냐” 질의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상상력 제약 두면 안된다고 계속 답변하시는데, 그런 식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엉이 바위 서거 사건을 두고 자살이 아니고 권 여사 등의 타살일 수 있다고 영화를 만들면 수용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에서 관련자가 많이 죽었고 실제로도 의혹이 있는데 대장동 사건 진실 감추기 위해 이재명 측근 등이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이런 영화를 만들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사전 검열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석기 의원이 “그렇다면 이런 영화를 만들어도 된다는 것이냐”고 반복해서 물었고 최 장관은 “창작물에 대한 사전 검열은 없다. 제가 지켜야 할 가치는 적어도 문화예술은 다양성이 상상력이 창의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라 답변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에서 '별점 테러'로 불리는 기계적 어뷰징 사건을 관심가지고 봐달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 영화에 대한 온라인 평점과 공감 수치 등을 반영할 때 매크로 기계적 어뷰징이 있었다. 의원실이 확인해본 수법을 보면 극소수가 수백만 데이터를 일으킨 조직적인 공격이었고 '평점 테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저급한 최하 평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했다”며 “네이버가 의심 계정을 특정해서 이미 수사당국 고소를 했다.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펀드에 대한 질문을 하자 최 장관은 “모태펀드의 경우 이번에 '암살자(들)' 영화 때문에 만든 것도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펀드이고 여기에 투자한 펀드들도 많고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개입은 전혀 없는데 마치 정부가, 나아가 민주당 인사가 펀드를 구성해서 집중 투자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당황스럽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