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간사(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지난 3월 27일 전국 시행된 통합돌봄 본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시군구 인력 10명 중 8명이 다른 업무와 겸직 중이고, 시군구 3곳 중 2곳은 대상자를 직접 만나는 읍면동·보건소에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를 판정하는 연금공단 인력도 10명 중 9명이 겸직이어서, 전담인력 없이 시행부터 한 제도의 부담이 지역 격차와 대기 장기화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간사(국민의힘, 부산 금정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 수행인력 6,215명 중 전담인력은 1,093명(17.6%)에 그쳤고 5,122명(82.4%)은 겸직이었다. 전담인력 대부분은 본청(824명)에 있고, 대상자 발굴과 상담의 최일선인 읍면동은 4,840명 중 전담이 151명(3.1%)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가이드라인에서 읍면동·보건소에 1명 이상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152개 시군구(66.4%)는 읍면동과 보건소를 통틀어 전담인력이 0명이었고, 경북 성주군은 본청을 포함해 전담인력 자체가 없었다. 그나마 배치된 읍면동 전담인력 151명도 제주시 34명, 서귀포시 19명, 신안군 14명, 완도군 12명 등 상위 10개 시군구에 125명(82.8%)이 몰려 있어, 대다수 지역에서 현장 전담인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읍면동 겸직인력은 기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와 통합돌봄을 병행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자체 100일 현장점검에서도 “지자체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읍면동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겸직으로 업무가 가중된다”는 현장 의견이 수렴됐다.

그런데 시행 직전 시도가 복지부에 제출한 현황(3.10. 기준)에는 229개 시군구 전부가 ‘전담인력 배치 완료’로 보고돼 있다. 복지부 자체 점검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다섯 차례 실시한 준비상황 점검의 체크리스트를 보면 전담인력은 시군구 본청 기준으로만 묻고, 읍면동과 보건소는 ‘담당자 지정 여부’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가이드라인의 핵심인 읍면동·보건소 전담 배치는 애초에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