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21~2026 년 8 월 )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위반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이 기간 적발된 건수는 총 207 건 , 중량은 3 만 5,322 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된 2020 년 10 월 이후 , 2021 년에는 위반 실적이 없었으나 , 2022 년 39 건 (534 톤 ), 2023 년 17 건 (428 톤 ), 2024 년 30 건 (2,858 톤 ), 2025 년 73 건 (2 만 9,029 톤 ) 으로 급증했으며 , 올해 8 월 기준 48 건 (2,473 톤 ) 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가 117 건 (56.5%) 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 이어 거짓신고 46 건 (22.2%), 장부 및 자료관리 위반 44 건 (21.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실제로 올해 3 월 한 유통업체에서 냉장 명태 , 냉동 꽃게 등 총 117 만 2,212kg 에 대해 미신고 , 거짓신고 및 장부 미비치 등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를 고의로 회피하다 적발되는 등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 수산물 유형별 위반 현황으로는 활수산물이 132 건 (6,157 톤 ) 으로 가장 많았으며 , 냉동수산물 47 건 (1,362 톤 ), 염장새우 , 식용천일염 등 기타 22 건 (2 만 7,664 톤 ), 냉장수산물 6 건 (139 톤 )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품목별 위반 현황으로는 활가리비가 32 건 , 참돔 28 건 , 냉동꽃게 21 건 , 미꾸라지 19 건 , 염장새우 16 건 , 활낙지 16 건 , 뱀장어 15 건 , 활방어 15 건 , 냉동가리비 7 건 , 냉동꽁치 6 건 , 식용천일염 6 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

수입 국가별 위반 현황으로는 중국이 107 건 (51.7%) 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 일본 76 건 , 베트남 14 건 , 대만 7 건 , 멕시코 2 건 , 호주 1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경기가 80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이어 인천 54 건 , 부산 15 건 , 서울 15 건 , 전남광주 12 건 , 제주 11 건 , 경남 6 건 , 대구 3 건 , 전북 3 건 , 충남 2 건 , 강원 2 건 , 경북 2 건 , 충북 1 건 , 대전 1 건 등의 순이었다 .

김선교 의원은 “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이 5 년 새 0 건에서 73 건까지 급증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며 , “ 이는 유해물질 검출 등 유사시 신속한 추적과 차단을 가로막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