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정부의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기지 보관 비중이 15% 에도 미치지 못하고 , 노후 비축기지의 처리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6 년 상반기 비축농산물 평균 보관량 35 만 9,470 톤 가운데 공공비축기지 보관량은 5 만 3,267 톤 (14.8%) 에 그쳤고 , 30 만 6,203 톤 (85.2%) 은 민간창고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

공공비축기지는 정부비축기지 8 개소와 aT 가 인수한 비축기지 6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 공공비축기지에 보관하는 농산물의 비축물량 비중은 2022 년 35.8% 에서 올해 14.8% 로 21%p 가 줄어들었다 .( 표 1) 특히 국산 수매농산물의 약 93% 가 민간창고에 보관되고 있으며 , 마늘은 100%, 콩과 양파 각 95%, 밀 94% 가 민간창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

시설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aT 가 운영하는 비축기지 6 개소 가운데 청주 · 회덕 · 광주 · 학장 · 노포 등 5 개소는 1973~1974 년 취득한 시설로 , 50 년 이상 경과했다 . aT 의 인수비축기지는 해당 비축기지의 냉동기 노후화 문제로 저온 · 단기 저장품목이나 회전율이 높은 품목의 비축은 어려우며 , 회전율이 낮은 장기 저장 품목 위주로 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

민간창고 의존이 높아지면서 보관료도 2022 년 43 억원 , 2023 년 112 억원 , 2024 년 136 억원 , 2025 년 212 억원으로 계속 증가했으며 , 올해도 6 월까지 116 억원이 집행됐다 .( 표 3)

그러나 정부가 추진했던 노후 비축기지 6 개소 매각 및 신규 비축기지 3 개소 건설 계획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실상 보류된 상황이다 . 정부는 신규 건설보다 기존 시설의 활용성 제고와 민간창고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 신규 건설 일정과 소요예산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

김선교 의원은 “ 농산물 비축기지는 기후위기와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시설인데 , 상당수 비축기지가 노후화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민간창고에 의존하며 보관비용만 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 정부는 노후 비축기지의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 보류된 신규 비축기지 확충 계획을 재검토해 공공비축 역량을 강화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