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간사(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중복처방 경고(DUR 팝업)가 떠도 그대로 처방되는 비율이 2년 만에 60%대에서 85%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월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 시행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경고가 사실상 처방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간사(국민의힘, 부산 금정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아편유사제·정신신경용제·최면진정제 등 3개 효능군의 중복처방 DUR 정보제공(경고) 건수 대비 처방 유지 비율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60%대에 머물다가 2025년 73.8%로 뛰었고, 2026년 상반기에는 85.0%에 이르렀다.

건수로도 2025년 한 해 경고는 약 508만 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고, 경고에도 그대로 처방된 건수는 약 375만 건으로 전년(약 291만 건)보다 28.8%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경고 약 261만 건 중 약 222만 건이 그대로 처방됐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고에도 그대로 처방된 건은 누적 약 1,778만 건에 이른다.

효능군별로는 마약성 진통제인 아편유사제의 처방 유지율이 2024년 51.0%에서 2026년 상반기 82.1%로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같은 기간 정신신경용제는 76.2%에서 87.8%, 최면진정제는 75.6%에서 88.5%로 세 효능군 모두 함께 상승했다.

고령자 비중도 커지고 있다. 아편유사제 중복처방 경고 중 65세 이상 환자 비중은 2021년 50.4%에서 2026년 상반기 66.4%로 늘어, 마약성 진통제 중복 경고 3건 중 2건이 65세 이상에게 발생하고 있다.

정신신경용제 중복 경고의 65세 이상 비중도 43.4%에서 52.2%로 절반을 넘어섰고, 3개 효능군 전체로도 45.4%에서 58.4%로 높아졌다. 고령자는 마약성 진통제·수면제 중복 투약 시 낙상과 호흡억제 위험이 커 특히 주의가 필요한 집단이다.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처방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고가 떠도 처방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확인 의무화만으로는 중복처방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종헌 의원은 “4년간 60%대였던 마약류 중복처방 경고 후 처방 유지율이 불과 2년 만에 85%까지 올랐고, 2021년 이후 1,778만 건은 경고에도 그대로 처방된 것”이라며, “경고는 울리는데 아무도 멈추지 않는 구조가 더 굳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2월 DUR 확인 의무화는 경고를 보게만 할 뿐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며, “경고가 떠도 처방이 그대로 나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의무화는 또 하나의 팝업창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