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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최근 직장인들이 즐겨 이용하는 김밥과 도시락 등 편의점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편의점 브랜드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늘고, 같은 점포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단속이 손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편의점 5개 브랜드의 위반 건수는 2021년 325건에서 2025년 706건으로 117.2%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29건, 2023년 505건, 2024년 687건으로 계속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365건이 적발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 위반은 3,017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통계는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전체를 집계한 것이다. 김밥·도시락의 변질이나 식중독 발생 건수를 뜻하지 않는다. 점포 수와 점검 규모의 변화도 함께 살펴야 적발 증가의 배경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지난해 위반 유형 가운데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502건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했다. 

위생교육 미이수도 2021년 37건에서 지난해 176건으로 늘었다. 기본적인 취급 수칙과 교육 의무가 현장에서 충분히 지켜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인력 부족이나 근무자 교체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김밥과 도시락의 안전관리에서는 소비기한 확인과 보관·운반 상태, 조리기구의 청결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조리된 음식을 차갑게 보관·운반하고 높은 온도에서 방치하지 않으며, 도시락은 보관 상태를 확인한 뒤 빠른 시간 안에 먹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조·배송·매장 진열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품에 표시된 보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실제 현장점검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식약처가 올해 5월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3,502곳을 점검한 결과 24곳이 적발됐다. 다만 해당 집중점검 결과를 전국 모든 편의점의 위반 비율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처분 이후에도 재발한 사례는 사후관리의 과제를 보여준다. 소 의원 자료에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점포는 42곳이었다. 이들에 대한 처분 85건 가운데 과태료가 79건, 시설개수명령이 5건, 과징금이 1건이었다.

제재는 위반 내용과 영업 형태에 따라 다르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허가·신고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식품판매자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면 과태료 기준은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90만원이다. 

조리·판매 등을 위해 영업신고를 한 업소에는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보면, 반복되는 위반은 먹거리와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소비자가 포장만 보고 제조·배송·진열 과정의 위생 상태까지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구매 시 소비기한과 포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업체가 위반 사실과 개선 조치를 알리고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교육·냉장설비·판매기한 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회 소병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