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실련은 지난 9월 29일 남양주왕숙·왕숙2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남양주왕숙·왕숙2지구 내 8개 블록의 택지비 원가는 6천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정부는 시민들에게 1.1조에 매각해 5천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9.7대책에서 밝힌 공공택지 매각금지 철학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공분양을 통해 택지끼워팔기 정책을 하고있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남양주왕숙·왕숙2지구에 이어 인천계양 4개 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 분석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분양한 인천계양 4개 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2,078호의 분양가격과 분양원가를 분석하였다. 

LH는 공급면적 25평형 아파트 한 채 기준으로 4.6억원에 분양했다. 분양가는 건축비 2.7억원과 택지비 1.9억원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경실련 추정원가는 3.2억원으로 건축비 2.3억원과 택지비 0.9억원이었다. 

정부는 호당 1.4억원 가량 비싸게 시민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택지비에서 발생한 이윤은 호당 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계양 4개 블록의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25평 기준으로 본청약 분양가가 3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3블록과 A2블록의 경우, 2021년 7월 사전청약 당시 3억원대에 분양되었다. 그러나 2024년 9월 본청약 당시에는 4억원대에 분양돼 0.5~0.8억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6블록과 A17블록의 경우, 2022년~2023년 사전청약 당시 두 블록 모두 25평 기준 3억원대에 분양되었다. 그러나 2026년 본청약 당시 5억원대에 분양돼 1.3~1.9억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17블록은 분양가 상승률이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처럼 상승한 이유를 상세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LH는 평당(3.3㎡) 1,858만원에 분양했으며, 이 중 택지비는 773만원, 건축비는 1,085만원이었다. 그러나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는 평당(3.3㎡) 1,276만원으로, 택지비는 376만원, 건축비는 900만원이었다. 총액을 비교해보면 택지비 거품이 컸다. 경실련이 추정한 공공분양 블록들의 택지비 원가의 총합은 2,020억원이다. 그러나 입주자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LH가 공개한 택지비는 4,154억원이다. 이에 따른 추정 차익이 약 2,134억원에 달한다.

반면 건물만 분양했다면 공급면적 25평 기준 분양가 2.3억원에 토지임대료 월 55만원대로 공급이 가능했다. 기존 공공분양 방식은 토지와 주택을 모두 매각하므로 개발이익이 대부분 건설사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고, 시간이 지나면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해 로또분양 문제가 나타난다. 

반면 토지임대부 주택은 매달 토지임대료를 공공에 납부하므로 로또분양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시세차익 중심의 아파트 시장질서를 사용가치 중심의 시장질서로 전환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 저렴한 토지임대부 주택이 지속적으로 일정량 공급된다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9.7대책의 철학을 더 견고히 유지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을 실시해야할 것이다. 일반형·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 아파트 모두 집과 땅(대지지분)을 함께 매각하는 정책이므로, 땅장사 중단에 대한 대통령 의지가 의심스럽다. 나아가 집값거품 제거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LH의 분양원가·건설원가를 철저히 공개해야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거품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제어해 집값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ㆍ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즉시 확대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첫째, 정부는 일반형·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 대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하라!
둘째, 이재명 정부는 분양가 거품제거 위해 LH의 분양원가·건설원가 즉시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