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자회견 자료사진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희대병원과 한양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이 학교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회사, 이른바 ‘간납사’를 통해 대규모 납품 거래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배당금이나 기부금 명목으로 학교법인에 귀속되는 사례도 공개됐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초까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보험비와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되는 현행 의료체계에서, 병원이 특수관계가 있는 간납사에 납품을 몰아주는 이익이 다시 학교법인으로 돌아간다면 거래의 공정성은 무너지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정부가 대책 마련을 약속한 만큼, 조사와 대책은 병원과 간납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된 학교법인의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관계기관의 전면적인 조사와 실효성 있는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정부는 경희대·한양대 등의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실상 독점적 납품구조부터 공개 검증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경희대 측과 의약품 유통업체가 공동 설립한 팜로드는 지난해 전체 매출 약 1,149억 원 중 약 1,000억 원(약 87%)을 경희의료원에서 올렸고, 경희학원 측에 36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백제약품·신성약품과 공동 설립한 에스앤비팜은 전체 매출 약 690억 원 가운데 약 681억 원(약 99%)을 한양대병원에서 올렸다. 

조선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에서도 특정 관련 업체로의 공급 집중 사례가 제기됐다. 물론 높은 거래 비중이나 배당·기부 행위 자체가 곧바로 불법을 뜻하지는 않는다. 따져야 할 것은 공급업체 선정 절차, 실제 경쟁 여부, 매입·납품가격, 계약 조건, 그리고 이익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다.

또한 복지부는 이러한 거래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부담에 미친 영향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간납사가 제품을 싸게 사들여 병원에 비싸게 넘겼다면, 그 차익이 어떻게 생기고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밝혀야 한다. 

특히 보험급여 청구와 연결되는 의약품·치료재료 거래에서는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건강보험 재정 또는 환자 부담을 높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경희대병원 약제비 약 610억 원 중 99%가 건강보험 상한금액으로 청구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상한금액 청구 자체를 곧바로 불법이나 재정 손실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실제 매입가격과 병원 납품가격, 청구가격을 대조하면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건강보험과 환자에게 떠넘겨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근본적으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유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된 학교법인의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 비영리 학교법인이 적법한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학교법인이 산하 병원의 공급업체에 출자하고 그 회사로부터 배당과 기부를 받는다면, 거래 상대를 고르고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출자 경위와 이사회 의결, 배당·기부금의 수령과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대학병원이 공정한 구매 체계를 갖췄는지 검증해야 한다.

지분율 제한만으로는 독점 공급과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을 수 없다. 의료기기 간납사에 대한 지분 규제가 마련됐지만, 지분을 형식적으로 정리한다고 실질적인 지배관계나 장기 독점계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계열사나 우회 출자, 사모펀드 인수 등으로 거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모양만 바뀔 수도 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적용되는 법도 다른 만큼, 각 분야의 규제 공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정부 관계부처의 특별조사와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도 뒤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과 납품계약 및 마진 구조를, 교육부는 학교법인과 대학병원의 출자·거래·배당·기부·회계·이사회 감독 체계를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 거래가격을 확보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환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와 경쟁제한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관할 수사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발견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부당지원, 리베이트, 배임·횡령 등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경희대·한양대 등 대학병원–간납사–학교법인 간 독점 거래, 특수관계 출자 및 이익 환류 의혹에 대한 전면 합동조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둘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 매입가격·납품가격·급여청구액을 대조하여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에 미친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라!

셋째,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관할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위법 정황과 고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공소청은 법에 따른 기소 책임을 다하라!

넷째,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 간납사에 대한 부당지원과 불공정·경쟁제한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된 위법행위를 엄중 제재하라!

다섯째, 정부와 국회는 형식적 지분율 규제를 넘어 실질적 지배, 이해충돌, 독점 공급계약 및 부당이익 환류를 차단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라!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는 특정 유통회사나 대학재단의 배를 불리기 위한 돈이 아니다. 대학병원은 환자를 위해, 학교법인은 교육과 연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익적 주체다. 경실련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며, 건강보험 재정을 지킬 제도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