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정부가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는 의약품의 처방이 최근 5년간 22% 늘어 연 3천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남용우려의약품 함유 의약품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처방 건수는 2021년 약 2,474만 건에서 2025년 약 3,014만 건으로, 540만 건(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도 매년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전년대비 0.2% 증가에 그쳤던 처방 건수는 ▲2023년 5.8%, ▲2024년 7.0%, ▲2025년 7.5%로 증가율이 해마다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2025년 경기가 594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88만 건, 부산 241만 건, 경남 195만 건, 대구 184만 건, 전북 179만 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충북(73만 건)의 2.5배에 달하는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증가 속도는 울산이 2021년 39만 건에서 2025년 63만 건으로 58.7% 급증해 가장 높았고, 세종 38.2%, 제주 34.7%, 대구 30.4%, 경남 28.8%, 경기 28.6%, 충남 28.1%, 경북 27.5%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이 전국적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처방 단계의 통제 장치는 사실상 없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이 된 품목들은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제조·수입·도매업자의 공급내역 보고,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제한, 해외직구 통관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되지만, 이러한 조치들 모두 유통 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 처방이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이뤄지는지 관리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은 “오남용이 우려된다면서도 연간 큰 폭으로 약품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성분별·지역별 처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지정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