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3년 새 3.4배로 늘며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 왔지만, 정작 대출 없이 보증금을 마련한 세입자는 이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반환보증은 주금공 전세대출보증 이용자만 가입할 수 있어, 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최저 보증료가 주금공의 두 배가 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른 기관을 찾아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주금공과 이를 감독하는 금융위원회가 대출 없는 세입자도 반환보증에 단독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금공 반환보증 공급액은 2022년 3.1조원에서 지난해 10.5조원으로 3.4배 늘었다. 공급 건수도 같은 기간 1.6만 건에서 5.0만 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8.1조원으로 이미 지난해 공급액의 77%에 이르렀다. 집주인 대신 주금공이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2022년 이후 5,861억원이다. 김 의원은 “반환보증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실제로 지켜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보증은 주금공 전세대출보증 이용자만 가입할 수 있다. 주금공은 2020년 7월 반환보증인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하면서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세입자가 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했고, 이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출 없이 반환보증만 가입하는 단독 상품은 운영하지 않는다.

대출 없이 모은 돈으로 전세를 얻은 세입자는 HUG 등 다른 기관의 반환보증을 써야 한다. 보증한도는 두 기관 모두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로 같지만, 보증료는 주금공이 연 0.04~0.18%, HUG가 연 0.097~0.211%로 최저 요율 기준 주금공 보증료는 HUG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부채비율 70% 이하인 보증금 3억원 아파트라면 연 보증료가 주금공은 12만원, HUG는 32만원이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등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반환보증인데, 대출을 받지 않으면 주금공에서는 보증을 받을 수 없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HUG로만 제한해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게 하는 권익 침해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는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반환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이 공사의 업무를 대출 전제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출이 수반되지 않는 반환보증을 단독으로 취급하려면 공사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대출 없는 세입자도 주금공 반환보증에 단독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경환 주금공 사장에게 전세대출보증 없이도 반환보증에 단독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보증료·사고 위험 관리 방안을 담은 도입 계획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세입자 보호는 대출과 떼어 놓아야 한다”며 “대출 없는 세입자도 반환보증에 단독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