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주문 화면과 포장 용품을 통해 배달앱 시장을 표현한 AI 생성 삽화/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 원과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월 9일 밝혔다. 합계 6,319억 원은 잠정액이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29일 두 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음식점의 거래조건 결정을 제약하고 배달앱 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수수료가 낮은 앱에서도 음식값을 내리기 어려웠던 이유
공정위가 문제 삼은 ‘최혜대우’는 음식점에 메뉴 가격, 최소 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을 경쟁 앱과 같거나 자사 앱에 더 유리하게 정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음식점을 ‘와우매장’에서, 배민은 자체배달을 이용하는 음식점 가운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곳을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했다.

2025년 배달앱 주문금액 기준 배민의 시장점유율은 58.45%, 쿠팡이츠는 **34.44%**였다. 공정위는 음식점이 수수료가 낮은 앱에서 더 저렴한 메뉴나 추가 할인을 제공하기 어려워지면, 후발 앱도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음식점과 소비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봤다.

-배민 가게배달 요율 재결정…쿠팡이츠 할인 관련 약관 시정
공정위는 배민이 음식점이 배달을 맡는 ‘가게배달’의 화면 노출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배민이 배달까지 맡는 ‘자체배달’로의 전환을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배달 방식에 따라 예상시간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광고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배민에 가게배달 중개수수료율을 다시 정하도록 했다.

쿠팡이츠에는 음식점이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한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매기도록 한 약관을 고치라고 별도로 명령했다. 와우 멤버십의 결합판매 의혹은 재심사하기로 했다.

-두 회사 반박…업주단체는 앞서 거래 관행 개선 요구
우아한형제들은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왔다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이 소비자 혜택과 음식점 매출 확대를 위한 정책이었다고 반박했다. 과징금 산정에 반영한 매출 범위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의결서 검토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은 2024년 7월 배민의 자체배달 우대와 최혜대우 요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6월 공정위가 두 회사의 자진시정 절차인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을 때 과징금 부과와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전문가 분석…점주 정산액과 소비자 결제액이 관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5월 온라인 장터 경쟁 연구에서 최혜대우 조건이 가격 경쟁을 약화시키고 판매자의 플랫폼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 영향은 플랫폼의 시장 지위와 판매자가 여러 플랫폼을 함께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봤다.

2024년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을 맡았던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당시 거래액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영세업체 부담을 덜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했다.

이번 시정의 효과는 같은 음식점의 같은 메뉴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점주에게는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공제하고 받는 정산액, 소비자에게는 음식값에 배달비를 더하고 할인을 뺀 최종 결제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