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여주시 ‧ 양평군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여주시 ‧ 양평군 ) 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21 년 ~2026 년 8 월 ) 수입 육류 부정유통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이 기간 총 적발 건수는 5,561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 년 749 건 , 2022 년 1,127 건 , 2023 년 1,107 건 , 2024 년 970 건 , 2025 년 961 건 , 2026 년 8 월 기준 647 건으로 조사됐으며 , 위반 물량은 2021 년 342.8 톤 , 2022 년 824.9 톤 , 2023 년 492.4 톤 , 2024 년 348.9 톤 , 2025 년 332.8 톤 , 2026 년 8 월 기준 154.4 톤으로 총 2,496.2 톤으로 확인됐다.

위반 금액은 2021 년 59 억 6,650 만 원 , 2022 년 106 억 8,330 만 원 , 2023 년 113 억 4,380 만 원 , 2024 년 58 억 160 만 원 , 2025 년 96 억 4,120 만 원 , 2026 년 8 월 기준 40 억 4,410 만 원 등 총 474 억 8,050 만 원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속여 파는 거짓 표시는 2021 년 477 건 , 2022 년 664 건 , 2023 년 609 건 , 2024 년 538 건 , 2025 년 432 건 , 2026 년 8 월 기준 303 건으로 조사됐으며 , 원산지를 적지 않은 미표시는 2021 년 272 건 , 2022 년 463 건 , 2023 년 498 건 , 2024 년 432 건 , 2025 년 529 건 , 2026 년 8 월 기준 344 건 등으로 확인됐다.

축종별로는 돼지고기가 2,799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이어 쇠고기 1,312 건 , 닭고기 840 건 , 오리고기 474 건 , 염소 ( 양 ) 고기 136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186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서울 905 건 , 경남 427 건 , 부산 364 건 , 전남광주 346 건 , 경북 320 건 , 인천 288 건 , 충남 286 건 , 대구 285 건 , 대전 252 건 , 충북 248 건 , 전북 226 건 , 강원 197 건 , 울산 100 건 , 제주 91 건 , 세종 40 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 수입 육류 부정유통이 끊이지 않아 유통 질서와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 며 , “ 국산 둔갑 등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국내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