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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무죄…시민에 감사 표명, 특검은 상고 방침

서정용 기자 입력 2026.10.23 20:35 수정 2026.10.23 21:33

-법원, 명태균 진술 신빙성·대납 요청 입증 부족 판단
-법원 앞 지지자 환영…법률 전문가 해설과 비판도



                                   오세훈서울시장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자신을 믿어준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시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판결에 반발하며 상고 방침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중에도 자신을 믿고 지지한 시민·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발언 도중 목이 메는 모습도 보였다. 

연합뉴스 현장 보도에 따르면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오 시장이 나오자 박수를 치며 이름을 연호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도 시민들이 TV를 통해 선고 결과를 지켜보는 모습이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현장 모습이 일반 시민 전체의 찬반 여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평가에 주목했다. 허주연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PLUS에 출연해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사건이어서 유죄 유지와 무죄 반전을 둘러싼 전망이 팽팽했고, 판결을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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