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경기 고양시을 )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매일 국민이 드나드는 우체국 가운데 878 곳에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석면을 관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체국 건물이 민간 소유라는 이유에서다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경기 고양시을 ) 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민간 건물의 일부 공간을 임차해 사용하는 임차우체국은 212 곳 , 별정우체국은 666 곳으로 모두 878 곳이었다 .

우정사업본부는 이들 우체국에 대해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 29 조에 따라 민간 소유 건물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 

석면조사 의무가 건물 소유자에게 있는 만큼 , 우체국을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이들 건물의 석면 관리에 관여하기 어려운 구조다 .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소유한 건물의 석면 관리는 꾸준히 이뤄져 왔다 . 2012 년 506 곳이었던 소유 석면건축물은 올해 10 월 기준 119 곳으로 줄었다 . 남은 119 곳은 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 낮음 ’ 등급을 받았고 , 공기 중 석면 농도도 모두 기준치 미만이었다 . 해체공사는 업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다 .

남은 과제는 예산이다 . 우정사업본부는 2030 년까지 남은 석면건축물을 모두 제거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90 억 400 만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올해 편성된 8 억 1,500 만 원을 제외하고 단순 계산하면 2027 년부터 4 년간 연평균 약 20 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 

최근 5 년 (2021~2025 년 ) 석면 제거에 쓴 예산이 연평균 약 7 억 3 천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2.8 배 수준이다 .

한준호 의원은 “ 우정사업본부가 그동안 소유 건물의 석면을 꾸준히 걷어낸 것은 의미 있는 성과 ” 라면서도 “ 국민에게는 다 같은 우체국인데 , 건물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석면 안전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임차 · 별정우체국도 우정사업본부가 석면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 ” 며 “ 우정사업본부도 법 개정 전이라도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석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하며 , 2030 년 제거 완료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