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 서정용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당 지도부는 특검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요구했다. 

AI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죄 선고를 환영하고, 특검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검사들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상고를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을 기소한 특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명태균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공세를 펴왔다며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선고를 앞둔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유죄 판결을 압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 브로커의 번복된 진술만으로는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특검이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과 시민에게 혼란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심 판단에 유감을 나타내며 상고를 촉구했다. 특검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선고는 항소심 판단으로, 오 시장의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